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 법적으로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인데 문서까지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부모 자녀 간 거래를 가장 민감하게 검토합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증여’와 ‘대여’의 경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1.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①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다
가족끼리 “나중에 갚을게”라는 구두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했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본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자 약정이 없거나 너무 낮으면, 세법상 ‘무상으로 이익을 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무이자 거래라면 “무이자”라고 명확히 써야 합니다.
③ 공증으로 효력을 강화하기
차용증은 단순한 약속문이 아니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거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가 되어,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가족 간 거래라도 공증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법적 방패입니다.
2. 2025년 이후 꼭 알아야 할 세법 기준
- 법정이자율 : 연 4.6%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 연 20%
- 무이자 인정 한도 : 2억 1,7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4억 원을 연 1%로 빌려준 경우, 법정이율(4.6%)과의 차이 3.6%가 증여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즉, 4억 × 3.6% = 연 1,440만 원이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처럼 “이자 조금 깎아줬다”는 선의도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의 필수 항목
① 당사자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② 원금 명시
“금 일억원정(₩10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야 합니다.
③ 이자율 명시
“연 4.6%”처럼 명확히 기재하거나,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적습니다.
④ 상환 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⑤ 상환 방법
“매월 25일, 원금 80만 원과 이자를 부모 계좌로 송금”처럼 금액·일자·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⑥ 작성일자
송금일과 동일하거나 최대 2일 이내에 작성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4. 객관적 증빙 확보 — ‘말’보다 기록이 중요
- 이체 기록 : 매월 약정 금액을 정확히 송금해야 인정됩니다.
- 상환 능력 증빙 :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자금 흐름 일치 : 차용증 작성일 전후로 실제 송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긋나면 국세청에서 사후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시점과 서류 작성 시점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5. 작성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① 공증 또는 확정일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공증은 필수입니다. 1억 원 기준 약 50만~150만 원의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라 생각하세요.
② 자필 서명 및 인감 날인
프린트 서명보다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법적 효력이 큽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소멸시효 관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기일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권리가 유지됩니다.
6. 무이자 거래 시 주의점
무이자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송금하며 상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7. ST부동산의 조언 — 문서가 곧 신뢰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는 감정이 우선될 수 있지만, 결국 기록과 서류가 신뢰를 지켜줍니다. 차용증 한 장이 세금 문제, 가족 간 오해, 법적 다툼을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명확한 증거와 약속입니다.
ST부동산은 단순한 부동산 중개를 넘어, 자산을 보호하고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오늘 꼭 차용증을 작성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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